육아휴직급여, 12개월 동안 얼마 받을까?

상한이 세 번 내려갑니다

육아휴직급여는 한 달치가 끝까지 같지 않습니다. 개월 수가 늘수록 상한이 낮아지고,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까지 80%로 떨어집니다. 그래서 12개월을 쭉 쓸 계획이라면 뒤로 갈수록 받는 돈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.

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은 의미가 없습니다. 통상임금 150만원이면 1개월째에 150만원을 그대로 받고, 7개월째에는 80%인 120만원을 받습니다.

아래로도 막혀 있습니다 — 하한 70만원

상한만 있는 게 아닙니다. 계산 결과가 월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.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가 세 구간 모두에 「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」를 붙여 놨습니다. 6+6 특례 구간에도 똑같이 걸립니다.

그래서 통상임금이 87만 5천원인 사람은 7개월째에 80%인 70만원을 받고, 그보다 낮으면 계속 70만원입니다. 통상임금이 60만원이어도 70만원을 받습니다. 조문에 「통상임금을 넘지 못한다」는 단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.

부부가 같이 쓰면 첫 6개월이 달라집니다

부부가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6+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.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. 1~2개월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에는 450만원까지 갑니다. 한 사람당 그렇습니다.

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이 특례의 덕을 덜 봅니다. 상한이 400만원으로 올라가도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300만원을 받기 때문입니다. 위 계산기에서 체크를 켰다 껐다 하면 실제로 얼마나 벌어지는지 바로 보입니다.

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

혼자 쓰면 12개월이 끝입니다. 그런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. 2025년 2월 23일부터 그렇습니다. 6+6 상향을 여는 조건과 같은 조건이라, 위 계산기에서 체크를 켜면 슬라이더가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.

13~18개월 여섯 달도 급여가 나옵니다. 7개월째부터와 같은 조건입니다 — 통상임금 80%, 상한 160만원, 하한 70만원. 시행령 제95조 셋째 구간이 「7개월째부터 종료될 때까지」로 되어 있어서, 휴직이 18개월이면 그 구간이 18개월째까지 따라옵니다. 상한에 걸리는 사람은 여섯 달에 960만원이 더 붙습니다.

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

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%를 떼어 두었다가 복귀해서 6개월을 채워야 줬습니다. 이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습니다. 이제는 휴직하는 동안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. 복귀 여부와 상관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