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, 못 받는 수당과 받는 수당

5인 미만 사업장에서 못 받는 수당 — 가산수당과 연차

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,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.[근거: 근로기준법 제11조, 시행령 제7조 별표 1]그래서 "5인 미만이면 노동법이 아예 없다"가 아니라, 적용되는 조항과 빠지는 조항이 나뉘는 것입니다. 빠지는 쪽에서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이 돈이 되는 두 가지입니다.

•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(제56조) — 하루 8시간·주 40시간을 넘겨도, 밤 10시 이후에 일해도 가산 50%가 붙지 않습니다.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습니다.
• 연차유급휴가(제60조) — 1년을 개근해도 연차 15일이 발생하지 않고, 미사용 연차수당도 없습니다.
• 부당해고 구제신청(제23조) 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특히 자주 놓치는 곳이 야간·연장입니다. 편의점·소규모 음식점의 밤 근무에서 "야간수당을 못 받았다"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대개 이 제56조 미적용입니다. 같은 시급이라도 5인 이상이었다면 얼마를 더 받는지는야간수당 계산기에서 '5인 이상' 토글을 껐다 켜 보면 바로 비교됩니다. 야간수당 하나만 놓고 왜 빠지는지·그래도 받는 것은 무엇인지는5인 미만 야간수당에서 따로 풀었고, 시급제 알바의 밤 근무가 1.5배·2배로 갈리는 기준은알바 야간수당 기준에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.

5인 미만이어도 받는 것 — 최저임금·주휴수당·퇴직금

반대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여기까지 못 받는 것으로 착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건 5인 미만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
• 최저임금 — 규모 무관. 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 아래로는 줄 수 없습니다. [근거: 최저임금법]
• 주휴수당 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개근하면 지급. [근거: 근로기준법 제55조]
• 퇴직금 —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일하면 규모 무관 지급. [근거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]
• 해고예고수당 —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. [근거: 근로기준법 제26조]

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서도 살아남는 대표적인 권리라 특히 챙겨야 합니다. 받을 조건이 되는지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주 15시간·개근 두 기준을 확인하고, 금액은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시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헷갈린다면통상시급 계산기를 먼저 쓰세요.

한눈에 보는 표 — 5인 미만에서 갈리는 수당

정리하면 '추가로 얹어주는 돈'(가산수당·연차)은 빠지고, '일한 값의 최소선'(최저임금·주휴·퇴직금)은 지킨다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.

상시 근로자 5인은 어떻게 세나

여기서 '5명'은 지금 이 순간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닙니다. 1개월 평균으로 셉니다. 사유가 생긴 날(예: 야간근로를 한 날)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,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평균을 냅니다.[근거: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]

셀 때 두 가지를 주의합니다. 첫째, 정규직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·일용직도 모두 포함합니다. 둘째, 사업주(대표)와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빠집니다. 그래서 사장님과 가족만 일하는 가게는 규모와 무관하게 제외되지만, 가족 외 아르바이트가 한 명이라도 섞이면 그때부터 인원 계산에 들어갑니다.

사장이 "우리는 5인 미만이라 가산수당 없다"고 해도,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실제 상시 인원이 5명을 넘으면 그 말은 틀립니다. 반대로 서류상 5인 미만으로 맞추려 인원을 쪼개는 경우도 있어 실제 근무 인원을 4주간 세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